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두47431 판결
[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